(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최근 불거진 조응천 의원의 오발 폭로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손보기 논란이 일자 김종인 대표는 조응천 발언을 겨냥 “신중하라!”고 경고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작은 문제로 큰 제도 손보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응천 의원의 폭로성 발언 번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4일 조응천 의원을 겨냥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경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대표가 조응천 의원에게 경고했고, 조응천 의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 또한 기자들과 만나 “SNS(실시간관계망서비스)로 양형위원에게 즉시 사과했고, 전화도 드렸는데 연결되지 않았다. 해외에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그분을 직접 찾아뵙겠다. 모든 비난을 달게 감수하고 사죄하겠다”고 ‘납작’ 몸을 낮췄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김희옥 위원장은 지난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규정과 충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무책임한 고의 폭로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의 징계나 제재나 소속정당의 징계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희옥 위원장은 특히 “다만 최근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면서 “논의의 핵심은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맹렬히 비판했다.
발언 기회를 이어 받은 정진석 원내대표도 조응천 의원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허위폭로, 갑질 문제와 같은 것도 국회개혁의 중요한 의제로, 개혁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주 법사위원회의 한 초선의원(조응천)이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방송사 고위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다시 “허위사실이다. 이후 그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을 폭로했던 그 발언 영상까지 올렸다”면서 “하루가 지나서 그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엄청난 명예훼손을 저지른 뒤였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나아가 “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인해서 방송사의 한 고위간부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면서 “해당 초선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한껏 올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다시 “허위폭로와 갑질은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면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의원 갑질 근절도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자문기구에서 또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응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작은 실수를 가지고 큰 제도(국회의원 면책특권) 자체를 손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