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을)은 aT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가 1년 전의 유통비용 자료를 제공하는데다가 일부 품목별 유통비용 산출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는 통계청에서 매년 7월 전년도 농산물 생산통계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유통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의 검수를 거친다곤 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300여일이 지난 뒤에 나온 통계는 시의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박완주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는 일부 품목에 대한 유통비용 산출 방식도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4개의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 중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 ▲서류(고구마, 감자) 등 포전거래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 유통비용에 수확작업비, 관리비, 농약 및 비료 비용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통념의 유통비용과 다르게 농가수취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포함되어 유통비용이 비대해진 것이다. 또한 망거래로 취급되어 일부 덤을 주는 양파 거래의 경우도 유통비용 산출방식에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2014>(단위: 원, %)
| 구 분 | 농가수취가 (원가) | 유 통 비 용 | 소비자가격 | 원가대비 소비자가 | |||
| 직접비 | 간접비 | 이윤 | 합계 | ||||
| 양파 kg당(%) | 206.9(22.8) | 460(50.8) | 96.9(10.8) | 141.2(15.6) | 698.1(77.2) | 905 (100%) | 4.4배 |
| 고랭지무 개 당(%) | 472(27.3) | 563.2(31.8) | 187.8(10.7) | 534.9(30.2) | 1285.9(72.7) | 1,757.9 (100%) | 3.7배 |
| 고구마 kg당(%) | 1,060.4(29.4) | 762(21) | 377.4(10.3) | 1,426(39.3) | 2565.5(70.6) | 3,625.9 (100%) | 3.4배 |
| 고랭지배추 포기 당(%) | 1,168.3(32.3) | 1,200.3(32.7) | 396.4(10.8) | 888.3(24.2) | 2485(67.7) | 3,653.3 (100%) | 3.1배 |
| 월동배추 포기 당(%) | 787.3(31.8) | 903.3(36.5) | 242.5(9.7) | 544.4(22) | 1690.2(68.2) | 2,477.5 (100%) | 3.1배 |
| 고랭지감자 kg 당(%) | 659.3(38.1) | 383.5(21.4) | 136.1(7.8) | 586(32.7) | 1105.6(61.9) | 1,764.9 (100%) | 2.7배 |
| 봄감자 kg 당(%) | 742.1(37.3) | 316.5(15.9) | 318.6(15.9) | 615.1(30.9) | 1250.2(62.7) | 1,992.3 (100%) | 2.7배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항목들은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설명이다.
박완주 의원은 “포전거래, 망거래와 같은 품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는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적정한 유통비용 산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