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을)은 산림청이 제출한 <산불 발견 유형별 현황>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산불감시 카메라가 발견한 산불이 전체 발견 대비 0.7%(16건)수준에 그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5년간 산림피해액 약 863억 대비 35% 수준인 약 300억(국비 약 154억)을 들여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중 조망형 카메라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산정부 등 주요 조망점에서 넓은지역을 감시하며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다.

2014년부터는 무속행위다발지, 불법야영지, 입산통제구역 시·종점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야간·방화성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밀착 감시하는 밀착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산림청

이러한 목적을 갖춘 산불 감시 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게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산불 진화차량과 위성 등으로 산불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화 인력을 배치하는 지휘차 4대 중 1대꼴로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험준한 산악지역을 달리는 차량 장비인 만큼 내용연수에 따른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만 약 863억 수준” 이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장비로 대처하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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