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난 이후 스스로 발족한 사후약방문식 구제역 대책 시행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 상황 및 각종 보도자료에서 드러난 구제역 방역관리대책을 분석한 결과, 구제역 발생은 예견돼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말뿐인 선제적 대응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진단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우뚝 섰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은 작년 `16년 베트남, 미얀마의 A형과 상동성이 높은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뒤늦게서야 O+A형 백신 요청을 긴급 요청하며 선제적 대응이 아닌 늑장 대응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어 백신의 국산화, 즉 한국형 백신 개발과 더불어 국내 생산체계 구축이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7월 농림부가 밝힌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690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백신제조공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은 아직까지 위치선정조차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 구축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형’백신 개발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DNA계통의 바이러스와 달리 RAN 바이러스 계통의 바이러스인 구제역은 DNA보다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로 변이가 심하며 같은 혈청형에서도 30%정도의 상이성을 보이기도 한다. 즉, 예측 방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더불어 주변국의 바이러스 중 유입가능성이 있는 것을 토대로 토착화된 ‘한국형’백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및 영국의 경우, 9개 계통의 백신 혹은 항원을 상시적으로 보유해 생산하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충북 보은의 소 구제역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실시한 방역 취약지역 구제역 일제검사에서 대상지로 충북 보은을 포함한 38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나, 소를 제외한 돼지만을 검사하면서 예방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결과론적으로 농림부는 구제역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한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병이라는 점을 간과하면서 방역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15년 3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백신이 100%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농가의 모럴해저드로 화살을 돌렸다.
박완주 의원은 “핵심은 농가의 모럴해저드가 아닌 수치에만 집중한 정부의 백신정책”이라고 말하며 “백신의 선제적 대응 체계 및 국내 생산체계 구축과 더불어 능동적 예찰이 이루어져야 물샐틈 없는 방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