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1등급 4만5,000원→4만4,140 하락, 쌀값 정부가 지켜줘야
9일 서천군농민회(회장 조용주)는 서천군청에서 “쌀 공급 과잉으로 농업계가 우선지급금 반납과 변동직불금 삭감이라는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를 거부 한다”고 밝혔다.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데 따른 것이다.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8월 평균 산지쌀값 4만8,280원(벼 40kg, 1등급 기준)의 약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정부가 지급한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진 이유는 쌀값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선지급금이 매입가보다 포대당 860원이 더 많아지면서 농민들이 그만큼의 차액을 반납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환급금 규모는 195억원 가량이다.
서천군농민회는 이에 반발하며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쌀값 폭락 사태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천군농민회 조용주 회장은 “정부가 지금 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방침을 세우고 이장들과 농가들에서 환수를 강요하고 있다”며 “고지서를 받은 농민들은 환수금을 절대 납부하지 말고, 고지서를 농민회에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박병문 부의장은 “쌀값을 정부가 지켜줘야 함에도 되레 더 주었다고 거둬들이는 정부가 농민들의 희망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쌀값은 20년 전 가격으로 대폭 하락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우선 지급금 거부 방침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각 농가에 발송해 과다지급으로 발생한 차액을 환수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지쌀값(80kg)은 12만9628원으로 1995년 이후 21년 만에 13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작년 수확기(10~올 1월) 쌀값은 12만9711원으로 더 낮아졌다.
이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도 하락해 2013년 6만730이었던 우선지급금은 2014년 5만7740원, 2015년 5만2270원, 지난해 4만4140원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