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 받고, 민간인 신분으로 노조결성.정치행위 가능한 '변태적 공무원 신분'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이하 충교노)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변태적 공무원 신분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충교노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무차별적이고 역차별적인 무제한의 정규직화 추진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기관에서 정년을 보장받고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공무원과 다르지 않는데, 그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러하기에 ‘정치행위가 가능한’ 변태적인 공무원의 신분을 얻고 있다.'는 것.
이와 반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보통의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 정치행위도 불가하고 단체행동이 제약받는 절름발이 노동활동 밖에 하지 못한다.'며 '급여 인상, 수당 신설 등을 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하기에 사실상 파업도 불가능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정한 급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충교노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부르짖는 정부는 역차별적이고 무차별적인 민간인의 꿀 공무원화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역차별적이고 무차별적인 지금의 변태적인 정규직화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공채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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