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항 단속 현황> 및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2014년 78건에서 2016년 117건으로 증가했는데, 동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은 11명에서 36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상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총 326건이다.

지역별 음주운항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통영에서 4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자가 발생했고, 뒤를 이어 여수 37건, 목포 35건, 인천 30천, 군산 26건, 창원 25건, 부산 23건순으로 20건 이상의 음주운항 적발 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의 음주운항 단속횟수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74,748건에 달했던 해양경찰청의 음주운항 측정횟수는 2016년 61,566건으로 약 1만3여천건 감소했다.

<2014년~2016년 지역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 박완주 의원실

가장 많은 적발 자가 발생한 통영의 경우 5,633건에서 6,104건으로 측정횟수가 증가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적발 자가 발생한 여수는 3,416건에서 1,351건으로 약 2.5배 감소했다.

총 18개 지역 중 2016년도에 개서한 부안과 포항, 목포, 인천, 보령, 통영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에서 음주운항 측정횟수가 줄어든 것.

특히 평택의 경우 9,387건에서 6,178으로 3,209건이라는 가장 많은 측정횟수 감소량을 보였고, 뒤를 이어 동해 3,171건, 제주 2,177건, 여수 2,065건, 군산 1,844건, 태안 1,397건, 완도 1,264건, 속초 1,249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5년 해양경찰청 음주운전 징계환황>자료: 박완주 의원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양경찰들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다.
2014년 11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36건으로 증가하면서,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박완주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연 평균 100건이 넘는데, 음주운항 측정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해경의 단속의지가 약화되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은 더욱 엄격한 공직기강이 요구된다”며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독립된 만큼,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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