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원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불법 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16년 853건으로 2014년의 112건 대비 7.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 사고 또한 2016년 208건으로 2014년 86건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해수부가 제출한 ‘2016년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어선 신고 척수는 4,500척으로 2015년 4,289척 대비 4.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1,154척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36척, 전남 830척 순으로 세 지역을 합하면 전체 4,500척의 67%가량을 차지했다.
낚시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 지난해 낚시어선의 이용객 수는 약 343만 명, 산업 전체 매출은 2,242억원, 1척당 매출액은 연평균 5천만원으로 2015년에 비해 각각 15.9%(47만명), 18.9%(357억원), 13.6%(6백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바다낚시의 인기와 더불어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1,519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 연도별로는 2014년 112건, 2015년 554건, 2016년 853건이 단속됐다. 2014년 112건에서 2016년 853건으로 3년 사이 7.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타 666건을 제외한 금지구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입항 미신고가 49건, 정원초과 40건, 미신고 영업 37건, 음주운항 4건의 순이었다.
낚시어선 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8월) 총 737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까지 낚시어선 사고 발생건수가 100건 내외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206건으로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사고원인별로는 기관고장, 추진기장애 등으로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4.9%(55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돌 9.9%(73건), 좌초 8%(59건), 침몰 5%(37건), 화재 2%(15건), 전복 0.1%(1건)이 뒤를 이었다.
해역별로는 충남 보령이 14.9%(110건)로 1위를 차지했고 전남 여수 11.3%(83건), 충남 태안 10.9%(80건), 경기 평택 9.8%(72건), 경남 통영 8.7%(64건)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완주 의원은 “일부 낚시 어업인들이 일부러 통신장비를 끄거나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탑승 시키는 등의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낚시어선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정비와 단속강화, 내실 있는 안전관리교육 실시를 통해 낚시가 국민레저 활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