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입주를 확약한 20개 업체 중 7개 기업이 입주를 포기했다.
특히 올해 1월 입주를 포기한 기업부지를 기존 사업자에게 중복 제공함으로서 특혜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은 2011년 최초 계획수립 당시 10ha의 부지면적에 소규모 종자업체 20개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2014년 농식품부의 요구로 종자업체 사이즈를(대규모2, 중규모 9, 소규모9) 키우고, 부지도 5배(52ha) 이상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도 270억원에서 최종 681억원으로 2배 이상 부풀려졌다.
당시 타당성조사를 맡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육종업체 수요조사에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이 29개에 달해 기업유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입주기업을 확정한지 2개월 만에 포기업체가 나왔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이 부실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 입주한 기업을 보면 대기업 2개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18개 업체 중 10개 기업이 고용인력 10명 미만의 영세업체이다. 종자수출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종자업체의 수출전략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입주 업체로 부터도 실용화재단이 활용도가 낮은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등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지조성 등에서 입주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태흠 의원은 “종자사업의 수출전략화를 위해 추진한 민간육종연구단지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국내 종자산업을 강화하고 수출역량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