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진된 ‘3농혁신 특화사업’은 218개 사업으로 총 625억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 보면 아산시가 21개 사업에 선정돼 총 97억원을 지원 받은 반면 계룡시는 5년간 3개사업에서 고작 4억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간 격차는 24배에 달했다.
특히 아산.당진.천안에 대한 편중이 심각했는데 세 개 시의 62개 사업에 총246억원이 투입돼 전체예산의 39.3%가 집중됐다.
지역별 농가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심각했는데 지난해 말 농가수가 9,332가구로 충남 전체 중 7.3%를 차지한 아산시는 전체예산의 15.5%를 지원 받아 갔다.
당진시도 농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15.2%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도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황은 같은데 3개시에 지급된 도비예산은 전체 158억원 중 37.2%로 59억원에 달했다.
북부지역 세 개 시에 지원이 편중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서산시의 경우 농가비중이 전체의 9.1%로 3번째로 높지만 지원액은 5.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도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했다.
사업편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3농혁신 특화사업의 일반적인 재원분담율을 보면 도비 25%, 자부담 42%, 시군비 33%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천안시의 사업내역을 보면 시군비 분담율이 24.2%로 15개 지역 중 가장 낮아 원칙 없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태흠 의원은 “평소 균형발전을 가장 앞서 외쳤던 안지사의 역점사업이 지역적으로 심각하게 편중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원칙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