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전체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처우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5.4%, 그렇다 16.2% 등 전체 응답자의 81.6%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소방인력 및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92.1%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소방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의 지역별 편차는 지자체간 재정 및 예산 투입의 차이 때문으로 실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소방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여 현재 소방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설문조사 결과 요약> 자료=소병훈 의원실
| 설문내용 | 긍정 | 중립 | 부정 | 무응답 |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이 필요하다. | 81.6% | 9.1% | 8.9% | 0.4% |
| 소방인력 및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 92.0% | 5.6% | 2.0% | 0.4% |
| 소방인력은 현재상태로 충분하다. | 3.9% | 5.1% | 90.5% | 0.5% |
| 장비 인프라 확충은 현재 상태로 충분하다. | 7.7% | 16.2% | 75.3% | 0.8% |
| 현재의 인사, 처우, 근무체계 등 근무환경에 만족한다. | 6.7% | 21.9% | 70.9% | 0.5% |
| 중앙본부장(중앙)과 시도지사(지방)의 지휘명령이 상이했던 경험이 있다. | 52.4% | 33.2% | 13.6% | 0.8% |
| 공사상 처리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유사직렬(경찰, 교정)에 비해 부족하다. | 87.2% | 7.8% | 4.2% | 0.8% |
| 공사상 처리,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이 유사직렬(경찰, 교정)에 비해 부족하다. | 88.4% | 7.7% | 3.4% | 0.5% |
| 설문 개요 ○ 대상 :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 (총 43,686명) ○ 기간 : ’17. 10. 17.(화) ~ 10. 23.(월) (7일간) ○ 설문내용 : 총 15개 문항 (국가직화 추진 관련 8개 문항 + 개인특성 7개 문항) ○ 조사방법 : 네이버 社 설문조사프로그램 활용 (개인 모바일 및 시‧도 행정포털 이용) ○ 응답률 : 55.9% (총 43,686명 중 24,408명 응답) | ||||
한편, ‘소방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개인 장비 등 소방 장비 보유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사, 처우, 근무체계 등 현재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9%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공사상 처리 등 처우가 유사직렬에 비해 부족하다’(87.2%), ‘법률적 지원이 유사직렬에 비해 부족하다’(88.4%) 등 상대적으로 경찰이나 교정 등 유사직렬에 비해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와 법률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방안과 관련 “17개 지자체 중 7개의 지자체가 찬성, 8개의 지자체는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보류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협의를 할 때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국민안전권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