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13-’18.8)‘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은 총 152건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한다.

어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도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이,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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