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치른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검정고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88.8%를 기록했던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7년 81.5%로 떨어졌고 올해는 67.0%로 하락했다.
검정고시 응시인원은 2016년 760명, 2015년 756명, 2018년 685명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반면, 합격인원은 2016년 675명, 2017년 617명, 2018년 459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소년원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소년원 10곳 중 8곳에서 검정고시 합격률이 낮아졌다.
나머지 2곳 중에서도 제주소년원은 합격률이 2016년 49.0%에서 2018년 50%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마저도 평균 합격률(67.0%)에 못 미친다.
서울소년원만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6년 85.2%에서 2018년 88.0%로 상승했다.
가장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곳은 대전소년원(`16년 95.6%-> `18년 37.5%), 광주소년원(`16년 91.0%-> `18년 40.3%) 순이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률은 대전소년원(37.5%), 광주소년원(40.3%), 제주소년원(50.0%), 대구소년원(54.5%), 청주소년원(63.8%), 안양소년원(69.4%), 전주소년원(75.0%), 부산소년원(78.1%), 춘천소년원(83.9%), 서울소년원(88.0%)순으로 낮았다.
또한, 소년원에서의 보호기관이 만료됐는데 기간을 연장하고 공부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한 응시자 수 역시 2016년 19명(중졸 6명, 고졸 13명)에서 2018년 8명(중졸 0명, 고졸 8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은 소년원이 교정교화기능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합격이라는 성취감을 맛보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