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5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순으로 총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남동발전의 경우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 바륨 등 수질오염물질 미신고, 유독물질인 암모니아 초과배출, 2017년 창고 주변에 폐기물 방치 등으로 거듭 적발됐다.
올해 1월에는 배로 이송하던 석탄재 폐기물 50t의 하천누출로 이어 2월에도 방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부발전도 2014년 건설 폐기물을 섞어서 보관한 사실이 지적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받았다. 2015년에는 화재위험이 높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서 관리한 사실이 적발되고, 2017년에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초과 배출, 올해 1월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서부발전의 경우 10건의 적발 건 중 8건이 태안본부에 집중되었는데 2013년과 2014년 2016년 각각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수차례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2017년에는 해양쓰레기를 보관창고가 아닌 옥외에 보관한 사실이, 올해 4월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6년 4월에 수질오염물질을 재처리 없이 바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6천만원에 처해진데 이어 올해에도 2월 4월 대기오염 측정시설 관리미흡, 고장난 오염방지시설 방치 등으로 총 48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서부발전과 함께 2013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위반사실이 있었는데 배기가스 누출, 대기오염물질 미신고, NOx초과배출 등으로 적발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폐수무방류 시설로 신고했던 보령화력본부에서 폐수가 누출되어 16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특히, 중부발전 서천본부의 경우 2013년 매립된 석탄연소재 등을 부적정 관리한 것으로 56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는가 하면, 2014년 비산먼지 발생억제 방진덮개를 미설치해 조치명령을 받고, 2015년 3월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미 이행, 2015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기준 미준수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 보령본부의 경우 2013년 3월 부식.마모에 의한 배기가스 누설로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된데 이어 같은 해 3월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미 이행과 2014년 2월 폐기물처분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각각 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2015년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6년 1월 대기배출시설 미 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된데 이어 2017년 6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각각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7년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 30분 평균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올해 3월의 경우 올바로 입력기한 초과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해가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