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 예산1)이 밥 한 공기(100g) 300원 보장,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골자로 한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 의원은 22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쌀 목표가격 한 가마(80㎏)당 24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쌀 변동직접직불금 지급에 적용할 목표 가격을 기존 18만8000원보다 192원 인상한 18만8192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민들의 반발이 일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으로 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정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 의원을 비롯한 농민들은 한 가마당 최소한 24만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방 의원은 “쌀 목표가격은 쌀 농가를 지원하는 직불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농촌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 식량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쌀 목표가격 결정은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저곡가 정책을 펼쳐온 탓에 2010년 이후 국민총생산은 4.6% 늘었지만, 농업인 소득은 2.5%에 그쳤다”며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지만, 농민 소득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과 농자재값 인상을 반영한 최소 24만원이 돼야 생산비가 보장된다”며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쌀이 식량주권의 최종 보루임을 명심하고 이번 쌀 목표가격 조정에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