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규탄

충남도의회는 2일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 성명을 내고 규탄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일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 의결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남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 경제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은 일본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유 공정 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라며 “충남도는 우리 정부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부품소재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보태겠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도록 항일 운동의 성지인 충남에서 220만 도민, 나아가 모든 국민과 함께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아래는 성명서 전문.

충청남도의회,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규탄 성명서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탈해 국토와 철도, 항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착취하면서 경제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았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충남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오늘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다.

충청남도의회는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 영유권부터 위안부,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문제까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내세운 조치들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일본, 나아가 전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탄받게 될 것이다.

충청남도는 우리 정부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기업들이 기술력 제고와 긴급 자금 지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나아가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