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사지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설립 이후 총 1조 4,465억원 규모를 총28개 해운사에 지원해 왔다.
선사지원은 업체신청과 내부심의를 거쳐 최종 ‘투자․보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투자보증 심의위는 운영세칙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는 그동안 7인 위원회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위원장은 공사 사장이 맡고, 3인은 공사 본부장 세명이 선임, 3인은 그때그때 위원 풀(pool)에서 뽑아서 채워 넣었다는 것.
투자의결은 7명 중 4인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한데 사장을 비롯한 3인의 본부장 만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외부위원은 3인이 모두 반대해도 의결할 수 있다 보니 외부위원들은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
김 의원은 실제로 1,360억원의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SM그룹의 경우 계열사 선박구매 보증을 결정할 당시 외부위원의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지원 결정은 무사통과 됐다면서 해당 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외부위원이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의 증가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과 “신조선박이 시장의 공급과잉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최종 결론은 7명 전원이 조건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SM그룹 등 해운사 지원 과정을 보면 권력자 가족에 대한 채용과 낙하산 인사가 합쳐져 여러 의심을 사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결정한 지원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전면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