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어촌.어업인 지원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촌.어업인 지원사업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어촌어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 총 48건 중 23건은 집행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해양쓰레기는 열악한 지자체 여건 등의 사유로 수거량이 발생량보다 적어 플라스틱이 해양에 계속 축적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산 1억 원 중 8백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업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유입된 어장 및 해안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수협에서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사업집행은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연도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5년 0%, 2016년 10%, 2017년 0%, 2018년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에서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어장 및 해안가 쓰레기 유입량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15,135톤으로 2017년 추정량 2,275톤 대비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중 하나인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추정량은 증가했지만, 수협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쓰레기 유입량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
박완주 의원은 “어가 소득향상과 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수협에서는 어촌.어업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현재 지원 강화는커녕 계획대비 집행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고 꼬집으며,“수협은 계획을 위한 계획만을 세우고 운영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어촌어업인 지원 사업의 홍보 및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 운영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