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대한민국 살리는 ‘행정수도 이전’
불균형 대한민국 살리는 ‘행정수도 이전’
  • 조동준
  • 승인 2020.07.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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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준 의원/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서천군의회

언제부터인지 대학입시에 있어 ‘IN 서울’은 입시를 잘했는지의 척도가 되곤 한다. 지방의 유수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부터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잘못된 관행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2020년, 그렇게 대한민국의 지방은 쇠퇴를 거듭했고, 그렇게 우리 서천은 지방소멸을 걱정하게 됐다.

지금 한창 ‘행정수도 이전’이 정국의 이슈가 되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6년 전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500년 지난 낡디 낡은 ‘관습’을 들먹이며 ‘관습헌법’이라는 21세기 성문법을 채택한 헌법국가에서 상상해보지 못한 초유의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그 당시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야당은 또다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이루어진 다수의 여론조사 등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제에 ‘관습헌법’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나은 부실한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서천의 인구는 올해 6월 말 현재 5만2천209명으로 간신히 5만을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2014년 7월말 5만7천9백9십명이었던 서천 인구가 매년 1천명 가량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 추세라면, 2년 후인 2022년 5만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6년여 동안 변함없이 1천명 내외의 인구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과거 17만여명의 인구를 자랑했던 우리 서천은 어느새 1/3로 격감했다. 그 많던 서천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진학을 위해 취직을 위해, 문화와 여가를 위해 서울로, 도시로 그렇게들 떠나갔다. 안타깝게도 서천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물론 우리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며, 최근 몇 년간은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을 운영하기도 했다. 불과 3년 만에 없애긴 했지만 말이다. 나름대로의 경감심을 갖고 많은 정책을 펴고 전담팀까지 설치해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실무책임자의 답변 ‘국가적 문제’라는데 본인도 격하게 동의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부동산투기 등을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아가고 있다. 수도권 국민총생산 약 52%, 산업수출액 약 47%, 100대 기업 약 90%가 몰려 있으며, 특히 전국 20위 이내 대학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 국가도 사람과 같다. 수십년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펴 온 결과 앞서 말한 수치대로 대한민국은 과도한 불균형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 소멸의 결말은 비단 지방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과밀화된 서울과 수도권이 자체적으로 인구를 유지하며 자신들만 살 걸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방이 죽으면 수도권도 죽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비대해진 수도권을 방치하지 않고 과감히 수술대에 오르게 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것이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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