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고 있는 전국의 360개 유인도에 설치된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10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2개 유인도는 사실상 치안공백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대한민국 전체 섬 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360개인데 이 중 30%인 108개 유인도에만 경찰관서가 있다는 것은 도서지역의 치안격차를 심화시키고 치안공백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09개의 유인도 중 59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되어 설치율이 28.2%이고, 경남은 62개의 유인도 중 3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되어 설치율이 4.8%, 인천이 29개의 유인도 중 17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되어 있어 설치율이 58.6%이고, 충남은 28개의 유인도 중 8개에 경찰관서가 설치되어 설치율은 28.6% 등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경찰관이 상주하는 파출소는 전체 유인도 대비 10%인 3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인도는 긴급 신고 출동 시 해경과 주민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출동 지연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신속한 현장 민원 해결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CCTV 등 범죄예방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범죄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유인도서에 최소한 치안센터와 경찰관 2인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및 조속한 예산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의 조속한 대책마련 및 대응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