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규제혁신위원회’ 구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규제혁신위원회’ 구성
  • 박성례
  • 승인 2020.11.24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 이하 자원관)이 지난 23일 규제혁신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내실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위원회는 총 6인(내부 2인, 민간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원관 소관 규제의 혁신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규제 존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수를 절반 이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와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분야에 대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임직원의 과도한 권리 제한 등 의무 부과 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선도 관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자원관이 해양생물 가치 혁신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천=박성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