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10일 충남도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핵심사업인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충남형 가족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오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논산1)은 “인생이모작센터 원장 공모가 홈페이지에 게재 되었었고, 이 사안에 대한 여러번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도 바뀌지가 않았다.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을 살려야 하는데 적법성 논란을 야기하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권한을 남용한 것 같다. 내부 경영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서비스와 서포트 다르고 권익옹호와는 다르다. ‘당진 학대 피해 아동 심터’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적용되는 곳이 아닌 것 같다. 충남 사회서비스원과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복지재단 연구 분야가 충남에서 규모가 있는 편인데 충남에 맞는 충남형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1)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위수탁을 주었던 것과 달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상의 심의를 통해서 위수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올바른 위수탁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한태 위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회복지시설이 위축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나온다”며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복지에 더 많은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고, 민간과의 협업이 더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타시도와 비교하면 예산 대비 조직 인원이 높다”며 “효율적 조직운영에 힘써 달라”고 지적했다.
여운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아산2)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1명당 연간 약 1100만원이 지원되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약 30분에 1 정도 밖에 안된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인 27억원이 명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원수를 파악하여 책정한 것이 아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명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원수를 파악하고 이에 의한 예산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위원(더불어민주당, 천안2)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임을 명심하여 주민센터와의 연계뿐만이 아닌 직접 찾아 나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또한 각 지역의 민간 재가서비스센터와의 적절한 업무 분배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센터 운영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기후 위원(더불어민주당, 당진1)은 “사회서비스원 출범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원장과 중간관리자의 공석, 잇따르는 노사갈등과 내부 불협으로 조직이 안정화가 안됐다”며 조속한 안정화를 요구했다. 또한 “민간과 경쟁하지 말고, 민간과 시군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찾아서 해야 한다며 설립 취지를 잊지 말아 달라”고 피력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