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1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와 진보정당 등 200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간접고용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조건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 대회에서 용역업체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공공부문 자회사의 노동조건 규탄하고 직접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낙찰률, 예산지침, 인력충원, 원청사용자성 강화) 요구하며 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 무대책을 넘어 재외주화와 인력감축하려는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결의한다’며 ‘노사전협의체를 통해 소속기관으로 전환 합의하고도 윤석열 정권 눈치 보기 및 시간 지연시키며 합의 미이행하는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조속한 합의 이행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정부의 공공부문 자회사 인력감축 및 민간 재용역화 시도 분쇄한다며 ▲민간 재용역화 반대 ▲낙찰률 폐지 ▲차별예산지침 폐기 ▲적정 인력 충원 ▲원청사용자성 강화 ▲정규직 전환 쟁취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시행된지 불과 2~3년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섰다"며 "오늘 이 자리는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능한 공공기관은 민간 위탁을 추진하겠다는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비정규직 탄압에는 환상의 복식조"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민간 재용역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오늘보다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전국 80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공공부문 자회사 대표로 발언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 전근수 지회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할 시기에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투쟁의 현장에서 가열찬 투쟁을 하는 동지들이 많다. 자회사 동지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라는 가짜 정규직을 만들어 대단한 성과인 듯 떠들고 있지만 우리의 계약관련 문서에는 아직도 우리를 용역이라 지칭하고, 우리의 근무환경은 아직도 업무현장에서 정규직과 차별받고 각종 갑질과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가 인력을 제공하는 앞에서는 공정을 말하면서 뒤로는 채용과 인사에 대가를 받고 특혜를 주는가하면 정당하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각종 꼼수로 횡령하는 등 비리의 집합소이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노동환경 후퇴를 예고하며 자회사를 재용역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역사속에서도 가진자들은 항상 없는자들을 짓밟아왔고 약탈해왔다. 더 이상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당당히 요구하고 투쟁해 되찾을 때이며, 우리 자랑스런 민주노총 조합원답게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