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갑질 재발을 방지, 안전관리 위해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조사보고서 담아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해 8월 남부발전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갑질 근절을 요구하며 발전소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과 관련 ‘노사공동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원청인 남부발전의 갑질이 인정되고, 안전상 조치의무 및 작업절차 위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원청의 직접 지시와 막말, 폭언 등 인격적 모독,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산재 위험에 원청에도, 하청업체에도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다. 누가 이 노동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부발전 사장에게 ‘노사공동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하고, 남부발전 본사에 방문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에 따른 노사공동 진상조사 결과 총 7개의 작업 중 4개 작업에서 원청 직원의 갑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총 7개 작업 중 4개 작업에 대해 안전상 조치의무와 작업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은 후속 조치 방안으로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감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 등 3대 분야 10개 업무개선방안을 수립, 재발방지대책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 공개와 ▲노동조합이 남부발전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남부발전의 조치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번에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조사보고서 요약본으로, 남부발전이 피해자 보호 조항에 산재 신청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피해자 동의를 받아 익명화한 후 조사보고서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이 남부발전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원하청 안전근로자협의체 등에서 갑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특히 현장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업무환경 상시 개선을 위한 채널로 ‘경상정비 소통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노조 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가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없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또다시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 남부발전의 말대로 갑질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사보고서에 온전히 담아야 한다."며 "투신한 노동자는 '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비정규 노동자의 절망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