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친환경농산물 취소농가가 2천호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증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동안 친환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가 9,803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면적은 1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5,354호였다.

인증면적도 전년의 8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4,666ha 중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주변농가에서 살포한 농약물질이 날아오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라는 것.

이와 함께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증가의 경우 비산문제 확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어기구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인증취소로 피해입는 농가가 없도록 검증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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