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서천군의 용역실명제 준수로 책임성 있는 결과와 관리를 주문했다.
24일 김 의원은 제9대 서천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절차와 심의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를 공개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천군 용역시행절차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용역 시행 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면서 “첫째, 조례 제4조에 따라 용역의 사전심의 과정에서 유사 용역사례, 각종 연구소 등의 보고서,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결과의 활용방안, 용역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의 시행을 예방하여야한다 ”고 밝혔다.
이어 용역실명제에 대해 지적하며 “용역실명제는 발주부서의 장, 팀장, 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대로 절차를 지키면 충실한 결과를 갖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행되는 용역들은 부실한 결과로 인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서 위임한 ‘용역결과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외의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누리집에 등록 및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아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용역 절차 개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관리,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활용,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출연기관 운영 평가 및 관리, 야간경관 조성 관리, 현 청사 기록 및 신청사 건립과정 기록물 관련 등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