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 조합원 900여 명은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집결 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까지 행진한 뒤 서울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9개월이 지났지만, 처벌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없게 끊임없이 흔들고 무력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결의했다’며 서울역 앞 배달 플랫폼 노동자 오토바이 행진을 시작으로 이날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정부와 경제계, 대형 로펌이 한통속으로 법안을 무력화시켜 법은 ‘종이호랑이’로 전락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다시는 돈벌이만 앞세운 기업에 희생되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전 조직적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에 중독되고 과로사, 폐암으로 병들어 죽는 노동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SPL 사고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시행령 개악 시도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하고 있다. 경총 등 경제계는 법의 개악을 요구하고, 대형 로펌은 재판 중인 사건에 위헌제청신청으로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고 분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살고자 이곳에 왔다. 여전히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노동자들의 살겠다는 결기마저도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겠는가”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만들어졌다. 한 해에 2400명의 노동자가 꼬박꼬박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으로 이 법을 만들어냈으니, 우리의 투쟁으로 지켜낼 것이다. 우리가 투쟁해서 죄 있는 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노동자들의 목숨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장소인 ‘전쟁기념관 앞’까지 가기 위해 삼각지 파출소 인근에서 15분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500명의 집회신고가 됐지만, 경찰이 집회인원이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진입로를 막아서며, 이에 항의하며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경찰과 대치 후 더 이상 집회장소 진입이 어렵고 부상이나 이후 사법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입시도 중단하고 결의대회 진행했다.
한편, 앞선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현장안전과 기업의 이윤을 맞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점점 더 무력하게 하고, 기업 범죄를 오히려 방조하는 시도를 구체적으로 하고있다. 아직까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없다. 검찰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현장에 죽음을 안고 사는 노동자들이 참다 참다 대검찰청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