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천안시청 규탄 기자회견 '센터 운영 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청 규탄 기자회견 '센터 운영 정상화'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2.12.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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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서북구보건소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정범수 센터장(천안 마음애병원장)이 노조 설립 직후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를 징계하고 노조의 면담,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지만 센터장은 교섭은커녕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며 노조 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센터장의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와 노조 간부 징계, 대기발령 등 노조 탄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과정이 중단되는 등 지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일하는 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세미 사회복지사는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장은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는 다른 지역의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달리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센터는 자의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책정한데다 계약직만을 뽑아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최저 임금 수준의 채용공고로 전문요원, 경력직의 지원은 전무하다. 타 센터와 급여체계가 달라 생긴 장기간 직원 공석은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퇴사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현재 센터 직원 21명 중 근속 2년 미만 직원이 15명으로, 이들 모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금지했으며,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퇴사하고 한 달 후 다시 재입사하라고 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환경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양지혜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 부분회장은 “노조를 세우자마자 민원이 들어왔다며 (센터는) 10일도 안 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내렸다”며 “첫 번째 징계 직후 또다시 제대로 징계 혐의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징계 혐의자가 됐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컴퓨터를 압수당하고 운영규정에도 없는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센터장에 의해 자살예방팀장과 선임팀원 둘 모두가 대기발령을 받아 자살예방사업 운영의 공백과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지도 중단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 년만 일하고 그만 둬야지’하는 게 아니라,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에 매진하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탄압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노조에 따르면 천안시서북구정신보건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8년 이후 천안시서북구보건소로부터 마음애병원(병원장 정범수)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 및 수당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센터 직원들은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기존 호봉제이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라고 강요받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직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신입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와중 지난 10월 27일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을 설립했다.

분회 설립 이후 노조는 사측에 면담과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범수 센터장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나아가 11월 7일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센터장은 분회 설립을 주도한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파악 없이 징계 처리했으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분회장·부분회장에게 또 한 번의 징계를 예고하며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등 노동조합 탄압에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연대발언에 나선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지역민들의 정신건강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을 위해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갑질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센터가 위수탁 운영자인 병원장 개인 영리에 맞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공적 사업비가 천안 시민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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