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노동조합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충남도의회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및 매입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복원을 촉구하며 가세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0일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16일 연 본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2023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과 관사 매입에 사용할 비용 108억8466만1000원이 모두 삭감된 채였다.‘면서 ’이 탓에, 집과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인사발령이 돼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한 것이 사태의 출발이다. 교육위는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관사 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정한 바 있다. (12월7일) 당시 교육위는 “교직원 공동관사 건립을 통해 전입 교직원의 장기 근무 여건을 조정하고,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과 저경력 교직원이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려는 목적”이라고 교육청 예산 편성의 배경을 인정했다.’면서 ‘충남도의회가 이를 모르진 않았다고 본다. 지난 9월28일 자신들이 통과시킨 올해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과 설계비 4억을 확보해 줬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동관사 신축 사업비 44억4497만원을 삭감했으니,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지방정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청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공동관사 예산은 추후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면서 ‘인사를 당하는 교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교육 활동하는 여건을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다. 교육청은 물론 도의회 전체가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 예결위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및 매입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규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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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결위 최광희 의원(국민의힘 보령1)을 겨냥해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면서 ‘교직원 전체에 대한 무시의 산물이다. 매우 악의적 거짓 선동’이라고 밝히고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