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전체 0.1% 최하위'
김아진 서천군의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전체 0.1% 최하위'
  • 이찰우
  • 승인 2022.1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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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의원 5분 발언 장면.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5분 발언 장면.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은 21일 열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을 대폭 확대 등 서천군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아진 의원은 지난 10월 일어난 이태원 참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건이었음을 상기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서천군의 경우 2022년 지역 안전 지수는 화재 부문에서 2등급을 받고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4등급을 받았지만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안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로, 최하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서천군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안전 관련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서천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이나 발생이 예측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재난에 대응하고 수습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주관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아진 의원은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내인 소규모 축제에도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규정 마련할 것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천군을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에 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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