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민주노총 측과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경찰이 대치하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치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민주노총 간부가 현장에 도착하며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날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소재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위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두고 민주노총 측은 ‘명백한 공안정국 시도이자 노동운동 흠집내기’라며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상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사건에)대한 사실관계는 다시 종합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 진행 상황과 관련,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1명 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거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민주노총 설명이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경찰 700여 명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도 구조공작차량과 사다리차, 구급차와 함께 대원 20여 명을 보냈으며,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에어매트도 설치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건물 밖에서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공권력 과잉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겨우 한명을 압수수색하는 데 국정원 직원과 경찰 수십 명을 동원하고 사다리차에 에어매트까지 설치하는 '압수수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며 "세간의 소문대로 윤 대통령의 'UAE 적은 이란' 발언을 덮으려 기획했거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고 벌인 쇼는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일(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안정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뒤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