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이 최근 한파 및 난방비 폭탄과 관련 전 도민 특별에너지 지원금을 제안했지만,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며 맞받아쳤다.
안 의원은 21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이 같이 제안하고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 내포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 도민의 도시가스요금 청구서를 보여주며 “2022년 11월 약 2만원이던 요금이 2023년 10배 가까이 폭증한 21만원이 청구되었고, 2월에는 29만원이 청구되었다”며 “산업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010.26원으로 2018년 대비 29.2% 상승했고, 등유의 경우 1471.53원으로 2018년 대비 6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흠 도지사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매우 적절하지만,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전 도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이 이뤄져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단순히 많으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어떤 부분이 비효율인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 증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중간보고에서부터 나온 공간 효율화와 재배치가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와의 연계성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포로 옮기려는 것은 어떠한 장점도 없다”며 “당사자와 담당부서, 시군과의 소통들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당사자, 담당부서, 시군과의 현실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우리 충남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투입해 사회 취약계층과 한파 쉼터에 특별 지원했다.’면서 ‘다만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책 효과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안 의원의 제안에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평소 제 소신이자 철학이다.’면서 ‘농민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함에도 누락됐거나,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