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폐막한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관련 정부의 ‘남 탓’ 말고 ‘사과와 대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새만금 잼버리가 총체적 부실 속에 막을 내렸다. 잼버리 기간 내내 이 부실을 때우기 위해 온 나라가 권위주의적 강제 총동원령에 휘둘려야 했다.’면서 ‘한국 사회에 벌어진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잼버리 사태 또한 피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잼버리를 명분으로 진행되던 새만금 개발과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입주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비판해왔다.’면서 ‘상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곳에 잼버리를 강행하여 추가 매립과 예산 투입의 당위성을 얻으려던 무리한 시도가 이번 참상을 낳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자격도 없는 유체이탈 남 탓은 이번에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후과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안일한 행정력과 이권 집단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이 사태에 대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새만금 갯벌과 국민들의 상처로 남았다.’면서 ‘여가부 장관과 고위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은 필수다. 하지만 여가부 때리기만으로 책임의 꼬리를 자른다고 총체적 부실의 몸통인 이 정부의 고질적 문제들이 해결될 리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