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산자부 과장을 향해 ‘전력산업정책의 안일한 접근’을 놓고 일갈했다.
이는 ‘탈석탄은 정부가 나서 준비를 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가야 하는 데 산자부는 손을 놓고 있고 의원들이 걱정돼서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이 사실상 산자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대목에서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일갈이 사실상 산자부를 향한 질타로 해석되는 가운데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이 규정이 되어 있나? 다른 법에 다 돼 있다고? 지금 왜 이렇게 다 이런지를 모르겠다. 지금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산자부 토론회 참석 과장을 향해 “토론회 하는데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고 질타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산업이 재편돼야 되고 에너지 전환이 돼야 된다. 그냥 어느 법에서 이거에 맞춰서 한다. 끼워 넣게 하는 것도 아니고, 끼워 넣기가 됩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면서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일자리 한 두개 할 수 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자존심 긍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봤나. 그렇게 안일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석한 산자부 과장이)전력수급계획과 그다음 탄소중립 가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까 하는 그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 특별법 제정 이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고 탄소중립 가는 과정 속에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벤치마킹을 할 것을 하고 또 맞는 근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산자부의) 부정적 얘기는 무책임 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고민을 한 번 생각해보시라.”면서 “한 예를 들어 지금 수소산업에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는데 이런 캐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다. 그 고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고 재차 질타하고 “기분이 무척 언짢으시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비판하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