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일본 정부의 24일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은 22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가 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동안 대통령실은 국민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 안전하다’는 선동 영상이나 기획하고, 집권 여당은 ‘믿으라, 안전하다’ 되지도 않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횟집 수조 물 떠먹는 것 말고 뭘 했나?‘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도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15개월 동안 핵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바로 며칠 전 한미일 정상회의 때만 해도 오염수 해양투기 연기를 요청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할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기회들을 제 발로 차버렸다.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것이라곤 대통령실 주도 하에 국민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 안전하다’는 선동 영상을 살포한 게 고작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간 이어질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이틀의 기회가 주어졌다. 강력히 일본 정부에게 항의해야 한다.’면서 ‘해양투기 말고 육상보관의 안전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오염수 투기에 피해를 보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함께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주장해야 한다.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오염수 투기 행위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내놔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태평양은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원자력 카르텔의 하수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일본 어업인들도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해 끝없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일본의 해양범죄행위로 국가의 해양주권이 훼손당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가 명백한데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이 부끄러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투기가 이뤄진다면 수십 년간 이뤄질 해양투기 행위를 조기에 중단시키고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희대의 해양범죄행위를 막아내고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를 핵폐기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실천행동을 선언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