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짝퉁 밀수출입이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주춤했던 밀수출입 2021년 2,339억 원에서 2022년 5,639억 원으로 증가해 관세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 원, 2019년 6,609억 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 원, 2,339억 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 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 원에서 2022년 3,2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또,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 원 → 32건, 1,775억 원) 신발(12건, 44억 원 → 10건, 145억 원), 의류(27건, 307억 원 → 35건, 355억 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 원에서 5,639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고 지적하며 “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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