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쿠팡 전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노동이 판을 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호부호형을 못 했다고 하는데 21세기 현재에는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한다"며 "쿠팡 캠프 위탁 운영업체에서 상품 소분과 출입고 관리를 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일하려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계약서’, ‘서약서’,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놓고 '개인 사업소득자'라고 한다. 노동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보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는 계약서에 사인해야 하고, 3.3%를 원천징수 한다면서 회사의 업무 지시와 회사 제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개인사업자라면서 왜 회사의 업무 지시와 규정은 따르라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 3.3 노동은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하여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노무관리 수법이며,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노동시간 규제도 받지 않아,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몰라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저는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아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B마트’ 물류센터 파견업체가 ‘산재 보상 포기 강요, 4대 보험 미가입, 3.3% 차감’하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당시 노동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물류센터에 만연한 가짜 3.3 노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이번 건은 노동부가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원청인 쿠팡은 문제가 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쿠팡이 쿠팡을 감독할 수 없다. 정부 폭염 가이드라인도 권고사항이라면서 무시하며 물류센터를 찜통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쿠팡"이라며 "노동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쿠팡 캠프 전체 사업장을 근로감독 해야 하며,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서, 일하는 사람 모두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