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른바 ‘충남형 농지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온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가 국가시책으로 내년 본격 시행과 관련 ‘산업농업의 전제조건’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 실효성을 위해 부족한 부분의 추가 예산 지원 입장도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와 달리 가입연령, 지급단가 등 부족하다는 대목에서다.
김민수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정질의에서 김 지사에게 ‘도 차원의 연금제도 완성’을 요구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12일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재 도에서 고령농의 농지를 이양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이하 연금제)’ 추진을 계획 중이나, 정부가 이와 유사한 경영이양직불금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편이 추진돼도 도가 원래 계획한 연금제보다 신청 면적의 상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과 상관없이 도 차원의 보완을 통해 기존 농업인이 은퇴하고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남만의 연금제도’를 완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청년 농업에게 농지를 이양해 농지를 확보하고,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농업인연금제는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전제조건이다’면서 ‘도는 그동안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보건복지부에 국가시책화를 꾸준히 건의해왔고 내년부터 자체 시행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입연령, 지급단가 등 충남도의 계획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가시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