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우기 정책을 촉구하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고영인 의원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운영지침 개정과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 대폭 축소로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통폐합과 예산 삭감을 핑계로 사업 축소와 종사자의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본방향에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문구 삭제와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민간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사자 채용 항목에 ‘월급제’문구를 삭제한 것은 명백히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사회서비스원법에도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
이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가 포화된 시장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은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익 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폐합, 사업 축소 뿐 아니라 예산 삭감 등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자체를 후퇴시키고 민간 조력자의 역할로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는 품질이 향상되었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철두철미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예산안을 바로잡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존엄한 돌봄을 받을 주민 권리 보장 책무를 국가가 저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심에 두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 위반할 뿐더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