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절반인 14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5일 태안새마을금고 강당에서 ‘탈석탄 지역(태안화력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국민의힘, 태안1)이 좌장을 맡고,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박사와 충남연구원 여형범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 남승홍 과장, 한국서부발전㈜ 김종균 기획조정실장,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정훈 박사는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지난 6월 발의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형범 박사는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에 대응해 충남도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탑-다운 방식의 지원은 지역경제의 일시적 효과에 머물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와 함께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한 복지정책 등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필요성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사의 추진 방향 ▲태안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 보장 등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희신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탈석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법제도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