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인 이른바 ‘화력발전세’의 당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화력발전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넓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요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지난 22일 신보령발전본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한 발전소의 대책 마련과 어민 지원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천2)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수산업 관련 비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연구모임을 통해 확대 방안과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주 간사(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는 “발전소 자체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재원은 많으나 실질적인 피해 주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내년부터 화력발전세가 0.3원에서 0.6원으로 오르면 재정이 두 배 늘어난다. 해양·수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확대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마채우 교수(순천향대학교)는 “기후변화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온배수로 어민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의원(국민의힘, 보령2)은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해 일정 부분은 수산 관련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광섭 의원(국민의힘, 태안2)은 “수온 상승에 따른 바지락 폐사로 어민의 피해가 크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등 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묵 어촌계장(태안군 학암포)은 “발전소는 ‘살아있는 바닷물을 쓰고 죽은 물을 뱉어낸다’고 할 정도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어업관계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종필 어촌계장(보령시 주교면)은 “연구모임이 단기가 아닌 지속적 추진으로 어민의 피해를 알리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 사무국장(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어업계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노후 선박 교체와 저감장치 지원 등에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석구 행정자문위원(서해 근해안강망연합회)은 “위원회 구성 비율 중 50%를 어민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률과 별개로 조례제정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추가 지원 마련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발족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