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술만 지원하는 ‘반쪽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야 사이버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19년 418건, 2020년 603건,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 2023년 7월 79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3,59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랜섬웨어 신고 건수의 경우 2019년 39건에서 2022년으로 325건으로 약 8배가 대폭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침해사고 전체의 평균 82%를 차지한 가운데 2022년의 경우 9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 한국인터넷 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 대응인력은 2019년 116명, 2020년 118명, 2021년 124명, 2022년 123명, 2023년 122명으로 최근 3년간 오히려 정원 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대응인력이 평균 120명에 그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는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대응인력은 여전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피해기업에 대한 피해 규모조차 알지 못하는 정부가 기술 지원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대응에 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경제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인력 증원 등 강경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이찰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