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가 충남도의 보육대체교사 사업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와 세종충남지역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진보당 등은 오전 11시 30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으로 사업이 이관된다면 보육 교육의 공공성 후퇴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민영화는 명백하게 보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이영훈 공공연대노조위원장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전체 광역시도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비율을 보면 강원도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광역별로 세 번째다. 출산율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면서 “출산율일 높은데도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율을 광역 가운데 끝에서 세 번째로 상당히 부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연차나 휴가, 각종 휴가를 썼을 때 업무를 배치하는 대체교사 등 특수 업무를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다.”면서 “충남의 경우 과거에 있었던 대체교사 인력마저 오히려 정원을 줄이고 퇴사 후에 채용을 지난 3년 동안 한 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대체교사 수는 줄어드는 것이 현재 충남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또, “충남은 공공의 돌범 영약에 필요한 업무들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그러 인해 대체교사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제때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이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결과로 미치게 된다.”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 받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충청남도가 이에 대해서 책임 있게 운영과 위탁 기관을 선정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 교사들의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채용도 더 확대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처우가 이렇게 2년마다 계약직 기간제로 해마다 해고를 반복하고 있고 최저임금 조금 넘는 급여로서 이렇게 대체교사들의 처우를 보장해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면서 충남도의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진보당 정한구 충남도당위원장은 “충남의 공공보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충남도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안정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요구하는 그런 보육 교사들의 근무 환경들이 바뀌려고 하고 있다.”면서 “저출생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담보했던 보육교사들의 노동 조건들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요구하고 주장해도 부족함이 없을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서 정부는 예산이 부족함으로 긴축 재정을 이유로 공공 보육 예산을 삭감했다. 그것에 발맞추어 충남도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이루어지던 보육교사 대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에 위탁 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통해서 전 연령 아동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기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민간에 위탁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보육교사의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 공공 대체 보육교사들의 자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전문성은 또한 저하되기 때문에 보육 교사들의 질은 낮아지고 그것들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들은 또다시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충남도는 우리 보육의 공공성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충남 보육대체교사들의 일자리를 공공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 보육대체교사 사업의 민간 이관, 민영화를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추진으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11월 총궐기를 포함 투쟁을 예고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