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故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외치며 故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5주기를 추모했다.
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72개 단체는 발전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의 5주기를 추모하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이하 김용균 5주기 추모위)’를 구성했다.
추모위는 지난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사라지지 않는 위험한 일터와 계속되는 죽음의 외주화, 권리가 박탈당한 비정규직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조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왔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더욱 거세졌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과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법망을 회피하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자본과 정권은 중처법 전면적용을 앞둔 시점에 50인(50억)미만 사업장 전면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추모위는 ‘故 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김용균들이 만들이 낸 사회적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사회적 참사와 재난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일수록 권리는 박탈되어 위험에 빠지고 있다. 생명.안전.건강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이며,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아들이 처참히 죽어갔던 이곳에 왔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어두운 현장에서 이윤을 위해 목숨까지 삼켜버린 야만의 현장이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현장 밝기와 최신형에 맞는 물청소 도구만 갖추었어도 죽지 않았을 것이며, 28번의 위험 시정요구와 2인1조만이라도 시행되었더라면 아들 용균이는 저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업은 시민들의 시선만 사라지면 아무 일 없듯이 맘 편히 일할 수 있겠지만 부모는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을 돈과 저울질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텐데 기업은 안전과 생명을 저울질하며 좀 더 싸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용균이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이며, 법과 제도나 구조가 허술하다보니 기업은 그 허점을 틈타 수없이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사고 난 당사자 잘못이라 우기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자들은 아들 용균이를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이 죽어간 고인들에게 중처법을 바로 세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명복을 빌어야 하고, 무능한 윤석열은 국민의 시름을 안중에도 없고 기업 꼭두각시 노릇하며 대통령 놀이로 즐기고 있다"며 "대통령을 잘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 대부분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오성지하차도 참사도 모자라 노동자 때려잡기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게다가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인 언론도 장악하고 있고, 민생법안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정권이 거부권을 남발해 오만방자함이 주권을 가진 국민한테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러함은 대통령 한 사람이 너무 큰 권한을 거머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자꾸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