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주문했다.
이는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충남도가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공동생활홈’인 충남형 실버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제47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빈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방치되는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경관.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 매년 약 1,10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으나 각종 민원과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철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면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해 도내 빈집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빈집철거 소유주 혜택도 주지만 빈집이 동네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대지에서 해제해 농토로 보완하거나 등의 도 차원의 검토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농림축산국 업무보고에서 ‘충남형 실버홈’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촌 실버홈 자유부락에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전체가 모여 취미생활과 1~2천평 농토 만들어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게 제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거노인 집단수용형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단순 독거노인 한쪽으로 수용한다. 공동생활한다는 것은 안 되고 종합계획을 세워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형 실버홈’의 핵심은 시.군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시.군별 사전 신청 의지가 높은 가운데 당초 12개 지구 계획에서 8개 정도 선정해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차년도 사업 대상별 당초 20억에서 10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관심이 쏠리다보니 공모를 통한 시.군별 유치 경쟁도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차년도 사업에 누락될 경우 2차년도 사업에 우선 선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실버홈’은 노인복지의 제도적 체계 재정립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복안으로 향후 복지비용 절감과 빈집정비 주거환경개선까지 하나로 묶는 전국 모델의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