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충남도당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 지역 필수의료 대책이 전무하다며 규탄에 나섰다.
녹색정의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방공공의대 설립이 빠져 있다. 현재 국내 의대 40곳의 입학 정원 3058명 중, 충남도내에는 단국대(천안) 40명과 순천향대 93명 등 사립의대 2곳 133명이고, 국립의대는 없다.’면서 ‘2017∼2021년 충남도내 의대 졸업자 656명(취업자 613명) 중 도내 취업 의사는 197명(32.1%)으로, 70% 가까이가 타지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내 활동 의사 수는 3215명으로, 도민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51명이다. 예산.태안.청양.당진.계룡 등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면서 ‘지역에서 머물러 일할 의사를 만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천 명, 이천 명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될 것이고,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결국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인재 60% 이상 선발과 10년 지역 의무복무 ▲500병상 이상 선진국형 공공병원 지역 의료체계 수립 ▲국립의전원 설립 등의 ‘3대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의료의 상업화를 막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표류하고 있는 ‘국립의전원법’을 비롯해 ‘지역공공의대법’을 하루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