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라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한 총리를 본부장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하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에 나서는가 한편,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지난 6일부터 16개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도-시.군-의료기관 상시시방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4개 의료원 응급실 운영을 보강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21일 기준 단국대.순청향대학병원, 의료원 등 9개 기관 전공의 257명 가운데 19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의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가용 의료진을 투입해 진료공백 최소화와 보건복지부 현장 점검 및 업무개시명령 등이 진행됐다.
또 의료원 등 수련병원의 경우 병원별 진료공백은 없는 가운데 응급실 및 진료과별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