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에서 모인 주민 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처리를 추진하는 SK와 태영을 규탄하며 각 정당에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요구했다.
14일 11시 강릉과 예산, 사천 등 전국 10여 곳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는 서울 SK 서린빌딩 앞에서 집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로 시가행진을 펼치며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약속을 촉구했다.
예산군 신암면 주민들도 ‘조곡산단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상경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산업폐기물 일일 집중행동’은 전국 곳곳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SK와 태영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등의 정책요구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를 비롯한 여야정당에 전달해 총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SRF소각시설과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민간업체들이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인.허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환경오염, 주민건강 우려 등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①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②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③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④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⑤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해당 산업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 및 정책요구서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의 각 정당에 발송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