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산 극복 대책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개정 건의에 나설 계획으로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가닥을 잡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내놓고 ‘인식의 전환’과 ‘구조와 시스템’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저출산 문제의 요인을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의 육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제시하고 도 자체 실현에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0∼2세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와 ▲이민청 조속 설립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비자제도 전면 개선 등을 꺼내들며 국가 시스템의 전환을 강조했다.
도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4일 출근제 ▲성과급 확대 ▲승진.가점 ▲초등 돌봄시간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과 시.군 및 공공기관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에 나선다.
또, 주4일 근무 도입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육아수당 지급 상한액 폐지.다자녀 특별 승급 지원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8일 제57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소관실국에서는 국가 제도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제안하고 돌봄.주거.인식전환 등 도가 추진하는 정책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후속조치에 철저히 해 달라”면서 “주4일 출근제, 근무성적평정 우대 등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배려문화 정착과 관련한 부분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분위글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돌봄센터로 민간 기업들이 또 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