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내놨다.
이날 김 지사는 직접 저출산 대책 PPT를 발표하며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 자체 추진 정책과 함께 ▲현금성 수당 정책 재설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금액 확대 ▲이민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제안해 정부 정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저출산 문제의 요인을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의 육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으면 성인 될 때까지 책임’을 기치로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3년 동안 총 4,637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출산률 1.0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0∼2세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관련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민청 조속 설립’과 ‘비자제도 전면 개선’을 꺼내 들었다.
앞서 김 지사는 민선8기 실국원장회의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지원’와 관련 “다문화 가정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면서 “뭉뚱그려 정책하지 말라.”고 밝히는가 하면, “해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충남 소재 대학에 들어오면 학비만 경감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의 없는 날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또,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유학 와서 학교졸업 후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고민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혼인, 출산, 이민 입양제도 개선 등 국가가 해야 할 정책들은 국가에 건의를 하고, 도가 할 부분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저출산TF를 꾸리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제1 과제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백화점식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충남만의 독자적인 저출산 극복 모델을 마련했다.”면서 “이 모델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간 365일 완전한 돌봄 실현을 통해 충남의 출산율을 반드시 1.0명으로 1명 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